운동선수가 선배에게 폭력을 당함에 대한 지자체 및 상대부모의 손해배상 인정사례

 

1. 기초사실
가. 원고 윤2, 조OO는 원고 윤1의 부모이고, 피고 김2, 정5은 원고 윤1의 OO중학교
1년 선배들이었다. 피고 김3, 정4은 피고 김2의 부모이고, 피고 정6은 피고 정5의 부이
며 피고 경기도는 위 OO중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 김2, 정5은 2009. 1. 4. 동계훈련 중이던 경북 울진군 원정면 소태리 1438
백암온천 하나리조트 내에서 원고 윤1을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과
가슴을 수 회 폭행하는 등 2009. 1. 4.부터 2009년 5월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원고 윤1에게 폭행(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을 가
하였다.
다. 피고 김2, 정5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후,
2012.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 윤1은 이 사건 가해행위를 당한 후 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11. 8. 30.경부터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및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 김2, 정5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 김2, 정5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윤1은
우울증상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고 김2과 정5은 이 사
건 가해행위 당시 만 13세 또는 14세 정도의 중학생들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김3, 정4, 정6의 손해배상책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김3은 피고 김2의 아버지이자 위
OO중학교의 태권도부 코치로서, 피고 정4, 정6은 피고 김3과 피고 정5의 보호자로서
각 피고 김2과 피고 정5이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
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조언 및 교육으로 보호·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를 게을리하여 피고 김2과 정5이 이 사건 가해행위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그 의무위
반행위와 이 사건 가해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김3, 정4, 정6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경기도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
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 의무는 교육 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
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
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