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2편에서 알려드린 단체소송 외에 부동산 가치 하락, 또는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분양계약의 잔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수분양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알고 싶은 대답일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또는 사회전반적인 경기하락으로 부동산의 시세가 하락할 ..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급계약서를 보시면 (계약의해제) 을은 갑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이 1회라도 납부한 경우는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을이 임의대로 갑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요청하여도 갑은..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 박근혜 정부때 무분별한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 오피스텔 분양이 크나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 변동으로 노후를 대비하여 안정된 수익을 찾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지만 무분별하게 자세히 알아보지도 ..

원고는 영종  s 아파트 분양 시행사이며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피고는 해당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납입을 못하였고  원고는 그 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한편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계약금을 5%만 납입을 하였고 중도금대출은 60%를 받았습니다.​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약금 5% 와 대위변제 이자 약 1000여만원을 합한 2000여만원을 청구하였고  피고의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다옴은 위 소송을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구체적인 법리사항을 나열드리지 못한점은 죄송합니다. 법률사무소 태온  윤명선 사무장  010-4878-6965

원고는 김포 한강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입주기일이 경과한 후 시행사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과 은행 대출금 대위변제 이자 총 ..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에 한창인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4차’ 아파트. 1195가구 규모 이 아파트 30% 정도가 전세 매물로 나와 있다. 전세 시세는 전용면적 84㎡가 1억7000만원선. 올 상반기 비슷한 크기의 인근 아파트가 최고 2억4000만원에 계약된 것..

인천의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주를 못하였고 건설사는 수분양자를 상대로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잔금 및 위약금을 달라고 압박을 하였습니다. 수분양자는 계약금 10% 외 중도금 33,000,000원을 지급을 하였으나 건설사는 ..

청라의 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개인사정으로 입주를 못하였고 건설사는 수분양자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위약금 청구를 하였습니다.다. 청구한 위약금은 수천만원에 달했고 본 법무법인 세인은 소송 및 조정을 통하여 금오백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계약을 해지하고..

2007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의 고분양가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인하여 경기 서북부, 경기 남부를 포함한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많은 수분양자들은 커다란 심적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의 소송, 채권추심 등으로 힘 약한 수분양자는 ..

요즘 신규분양이 잘 된다고 하지만, 4-5년 전부터 남아 있는 미분양아파트나 계약해지 아파트는 외롭기만 합니다. 파주. 김포. 일산. 청라. 영종. 인천. 화성. 수원. 용인. 남양주. 서울 일부개역 등지에 남아있는 임자 없는 아파트는 약 4-5만 가구가 됩니다. 재력이 좋은 건설사들은 그런 미..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 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내면서 주택 시장에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임대소득 과세방침 이후 꿈쩍도 않던 아파트 매매가 급매물 위주로 하나둘씩 이..

-분양계약해제 하더라도 채권채무 정확히 매듭지어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대부분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받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줄곧 부동산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경기가 침체되자 본의 아니게 입주를 하지 못하는 수분양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입주를 못하면 분..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 보따리를 한꺼번에 풀어내면서 주택 시장에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임대소득 과세방침 이후 꿈쩍도 않던 아파트 매매가 급매물 위주로 하나둘씩 이..

더딘 경기회복, 신규공급물량과다, 못 믿을 부동산정책, 매수심리위축 등 이유야 어찌됐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답답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고 나니 연말을 맞이해서 택시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슬슬 고개를 들 때마다 가슴은 덜렁 내려앉습니다. 수도권 대형주..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형편이 어렵게 됐거나, 사정이 생겨 입주를 하지 못할 때에는 수분양자를 믿고 분양한 건설사의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 계약금 5%나 10%를 포기하면 될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끝나겠지 기다리다가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아파트 입주현장도 양..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면 건설사나 중도금 대출은행으로부터 법적조치가 들어온다는 독촉장이 수없이 날아옵니다. 그런 통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법적조치란 재산가압류. 신용하락. 신용불량, 재판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경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경..

크나 작으나 싸거나 비싸거나, 아파트 한 채는 서민들 처지에서 재산목록 1호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필자도 첫 집을 마련할 때 부모님께서 주셨던 전세금에 장모님 쌈짓돈, 퇴직금 중간정산, 적금 깬 돈, 이모님 차용금 등 온갖 돈을 모두 동원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내 집 ..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사유가 있어야 한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해제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거나(법정해제사유), ② 계약 당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있는 사유를 계약서에 적시하였거나(약정해제사유), ③ 민법상의 해약금조항에 의하여 계..

부도를 맞았거나 기업회생신청 중에 있는 건설사들은 요즘 그야말로 어렵습니다. 필자는 계약해지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 수시로 건설사 직원들과 미팅을 하고, 법원에서 만나는 일이 허다하여 그들의 애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였거나 계약해제분이 쌓이게 되면 가격을..

2013년 9월 기준으로 기존 아파트 값은 2007년 초에 비해 30-40% 떨어졌고,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 값의 거래 시세도 분양가에 비해 30-40%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새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에서는 원래 분양계약대로 값을 다 내고 입주하라 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에..

취득세 감면기간인 6월이 넘어가자 부동산시장은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은 미분양에 대해 20-30%씩 할인을 해서 팔고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송도의 어느 아파트는 20세대의 미분양을 팔았으나 기존 입주세대가 “우리..

호주머니 돈, 쌈짓돈 다 꺼내 새 아파트 분양 받았건만, 입주할 형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양 받을 당시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고, 못 들어갈 땐 팔면 된다고 해서 부족한 돈은 처갓집에서 꾸어다 계약금 10%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마이너스 ..

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3년 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지난 4월1일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활성화대책은 남의 집 잔치일 뿐입니다. 분양 받을 때의 기분이야 금방 훨훨 날고 싶었겠지만, 지금은 살고 있는 집은 팔리지도 않고, 팔아봤자 떡은 날..

민주국가에서 내게 자유가 있다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자유도 있지만, 안 들어 갈 자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는 보장돼도, 민법상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 즉, 위약금은 물어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위약금이라는 게 고무줄입니..

팥죽 쑤어 양은들통에 담아 들고 새 아파트 입주했던 시절이 까마득하다. 새 집에는 팥죽을 뿌려야 액을 쫓는다는 옛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다. 요즘 형편이 괜찮아 새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값 내린 아파트에 억지로 들어가려면 속이야 문드러지겠지만, ..

아래 사례는 실제 인천에서 일어난 아파트 분양사고 내용입니다.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아다니는 의뢰인들의 고충을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개인의 신상 정보로 인해 성씨도 공개할 수가 없고, 내용도 약간 수정되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와 질문> 명의 빌려 ..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막상 일반 서민들은 잔칫집 구경꾼이 되고, 건설사들은 한바탕 신규분양을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 실수요자들은 대출에 걸리고 세금에 걸려 옴짝달싹할 수 없으나, 건설사들은 그런 대책에 걸리지 않도록 분양을 하거나 판촉을 하기 때문..

형편이 어렵거나, 계약 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4.1.부동산종합대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촉촉한 봄비에 꽃이 피듯이 어려운 서민들 처지에 이 대책이 단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입주가 지나버린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

1편, “입주불가능에 따른 문답풀이”에 이은 2편 글입니다. 계약해제나 해지를 좌우하는 일은 중도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건설사에서 수분양자를 대신해서 다시 은행에 변제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대위변제”란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가 대출절차에 ..

입주불능. 입주불가능. 계약해지. 계약해제나 해지 후의 사후처리문제. 해지를 하기 위한 대처요령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수분양자들의 질문사항과 궁금증을 순차적으로 나눠 1주일에 2회씩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표시하거나 전화로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