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조합원 모집 중단 사업 청산 수순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관악구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중단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파산 신청을 할 예정이며 파산 신청 전에 조합 탈퇴 여부를 묻는 안내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지주택 추진위 관계자는 "땅 확보가 쉽지 않고 각종 소송에도 휘말려 있어 현재는 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을 접을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지주택은 추진위 설립한 지 7년이 넘었지만 땅 확보는 10%도 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소유권 확보율이 7.67%, 등기는 넘어오지 않았지만 동의를 받은 것까지 포함한 사용권원 확보율도 8.17%에 불과하다. ..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80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자(0.762%포인트)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취약차주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대출자를 뜻한다.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994조2000억 원)이 10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기준금리가 1.0%포인트 인상되면 청년층 과다차입자(대출금 5억 원 이상 보유)의 대출 연체율도 1.42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폭(0.352%포인트)의 4배 수준으로, 영끌·..

개발제한구역이나 맹지 등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을 마치 개발 호재가 있는 금싸라기 땅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기획부동산 일당 15명을 검거해 이 중 대표 A(39) 씨 등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이 확정판결 전에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인된 판매대금 244억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12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경기도와 서울, 세종시 등 42개 필지 39만9천여㎡를 시세보다 3∼6배 비싼 244억원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42개 필지 외에도 이들이 판매..

전셋값 67주 연속 상승세…임대차법 논란 7월부터 출렁 기존 세입자 계약갱신 전세매물 '급감'…전세난 장기화 우려 홍남기 "추가 대책 검토하겠다"…14일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표준임대료·공급확대 한계…무주택 실거주자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8구역을 재개발해 지난 2018년 11월 입주한 545가구 규모의 ‘흑석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포레’는 입주 2년차를 맞았지만 전세 매물은 제로(0)다.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전세로 나온 아파트가 종적을 감춘 것이다. 그나마 있는 월세 매물도 5개에 그쳤다. 같은 해 입주한 서울 은평구 녹번동 ‘힐스테이트녹번’(952가구)도 현재 전세 매물은 59㎡짜리 2개 뿐이다. 이 역시 6억5000만원, 7억원으로 지난달 29일 4억80..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에 한창인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4차’ 아파트. 1195가구 규모 이 아파트 30% 정도가 전세 매물로 나와 있다. 전세 시세는 전용면적 84㎡가 1억7000만원선. 올 상반기 비슷한 크기의 인근 아파트가 최고 2억4000만원에 계약된 것..

내년 입주 44만가구 '역대최대', 분양도 42만가구 '58%↑' "과잉공급에 주택시장 타격 불가피…모니터링 강화해야" 내년 한 해 전국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신규 아파트 입주·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지역에 따라 미분양·역전세난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

'수천만원 웃돈 어쩌라고?'..매수자들 '반발' 올해 초 경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선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후폭풍이 거세다. 전매 제한 기간에 수천만원의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넘겨받은 이들에 대해 시행사에서 무더기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

# 서울 강북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50대 A씨는 A씨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 나온 후 걱정이 많아졌다. '다주택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A씨는 "상당한 빚을 안고 집을 산 지인들도 팔리지 않아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다..

청양조정지역 40곳서 LTV 70→60%, DTI 60→50%로 하향조정 실직·폐업으로 대출원금상환 3년 유예 차주 예외적용 오는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돼 집을 살 때 대출가능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

역촌역 우림필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지을 땅 확보 못 해 좌초위기 -사업 중단돼도 조합원이 낸 2000만~2500만원 환급 사실상 불가능 서울시 은평구 역촌역 인근에서 추진되던 역촌역 지역주택사업이 삽도 한 번 뜨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토지 사용 승낙과 조합원 모집이 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전용면적 84.9㎡ 아파트 전세 매물은 최근 4억6,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작년만 해도 5억원 안팎에 형성됐던 전세가격이 최근 들어 뚝 떨어진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길음동 길음뉴타운 6ㆍ8ㆍ9단지..

2016년 현행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액(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용시점 2년 이상 보 유 자 ---------- 기본세율 1,200만 이하 6% - 2014. 01. 01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단기보유 주 ..

내년 2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는 상환 계획이 확실하지 않거나 생활비 조달 목적이 아닐 경우 원금을 나눠 갚게 된다.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신규 대출자는 보다 까다로운 소득심사를 ..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내년부터는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져 개발 공약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을 비롯해 성남~여주간 ..

상속·증여세 이렇게 줄여라 신혼부부, 증여세 피하려면 부모에 돈빌렸다 계약서 작성 이자 지급한 사실 입증해야 [ 이지훈 기자 ] 결혼할 때 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받는 일이 많다. 대부분 신혼부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모아둔 자금에 더해 금융회사 대출이나 부모로부터 재..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1주일 만에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46조원 이상의 확장적 거시정책,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주택시장 정상화 등 고강도 부양책이 담겼다. 세월호 참사로 꺼져가는 한국경제의 불..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발생, 이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전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위주로 공급이 이뤄진데다 건설사들이 물량조절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지난 2009년과 같은 전국적인 미분양 적체나 가격 폭락은 없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9일 ..

사례1. 얼마 전 은퇴한 60대 A씨는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수익형 부동산을 알아보다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을 찾았다. 그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전문’이라는 문구를 내건 중개업소에 들어가 분..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던 주택 및 건설경기가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한풀 꺾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시중은행들에게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한데다 미국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둘 ..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권 조합원에 그대로 두고 사업 진행 조합의 불안전한 법적지위 장기화 따라 각종 법률문제 발생 조합원 명의 부동산 신탁등기로 선량한 조합원 피해 막아야 #조합원 24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의 3분의 1 가량이 분담금을 제때 납부..

지난달 15일 인천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임대차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진행됐다. 2급 지체장애인 손모씨(49)씨가 세들어 살던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임대차계약이 잘못됐다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2006년..

출처=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그래픽=김지영 #서울 서초구 W아파트 3차 재건축조합원이었던 K씨는 2013년 5~6월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았다. K씨는 재건축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고 조합과 협의해 현금청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K씨를 상대로 아파..

10월 29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양적완화의 종료를 선언하고 상당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상당기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재닛 옐런 미 연준의장은 상당기간이란 6개월을 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

정부가 30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은 임대주택 확충과 월세가구 대출 지원이 핵심이다. 전월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는 건 지난해부터 이어져오던 것이지만 월세가구 지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골머리..

<표 1> 하반기 정부 재정 확대 대책 주요 내용 (단위: 원) 이 중 부동산과 관련이 깊은 정책은 아래와 같다. <표 2>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중 부동산 관련 정책 그럼 <표 1> 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표 2〉 의 ①, ②, ③번과만 연결시켜 살펴보자. 첫째, 새 경제팀의 경제..

전체 공정 대비 75% 정도 완성된 건물 경매 위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하다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99조). 다른 나라들에서는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하는 입법례가 많습니다만 우리는 일본민법과 마찬가지로 건물..

아파트 임대업자 '실제 보유' 아파트 거래사건 파기환송 명목상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매매한 경우 무조건 '다(多)주택 소유자'로 간주해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투기 목적이 있는지,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 대체주..

치킨집을 운영하는 C씨는 매출이 부진하여 가게를 접고 싶다. 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하니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빼나가라고 한다. 그런데 월세를 현재 100만원에서 20만원 올려서 내 놓으라는 것이다. 아니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현재의 조건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지난 8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임대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재건축으로 철거될 경우, 상가 세입자의 보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자. 신림동에서 미용실을 하는 K씨는 건물 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깜짝 놀랐다. 건물을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