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신도시 등 계약분쟁 속출，시세보다 30% 싸게 유혹 집주인 중도금 대출 확인，사용승인도 꼭 알아봐야 #. 서울 강서구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해 일만 생각하면 아찔하다. 회사 인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 김씨는 마침 신규 입주 예정인 아파트 전세 물건을 보고 바로 계..

혹시 아파트담보대출이자를 생각보다 많이 지출 중인 소비자라면 가계지출이 많아서 돈모으기는 꿈도 꾸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여볼까’ 생각해보았을 것이다. 괜히 생활비를 줄이기보다는 가계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출이자 줄이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 경기도 일..

아침 비행기 타기위해 게스트하우스 여러곳 알아보았어요. 깔끔하고 공항과 가까워야하고 샌딩&픽업서비스가 되야했거든요. 이 모든걸 만족시키고도 모자라 친절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구요. 시설은 사진과 똑같고 깨끗함은 사진보다 더 나아요 입실할때 먼지하나 머리카락 하나 보이..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다가 사업을 취소하면서 환매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시는 1995년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일대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최모(86)씨와 정모(65)씨 등의 토지를 수용했다. 그러나 마곡역은 설치 이후 10여년간 전철..

#서울 양천구 목동 A빌라에 세들어 사는 장모씨(47). 2011년 1월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당시 집주인이 매매가(1억5000만원)의 60%인 9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근저당이 설정됨에 따라 반전세 계약을 한 것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1억1500만원..

토지에 대하여 공유를 하고 있는 공유자 사이에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필자의 최근 상담사례 각색). 하나의 필지인 甲필지에 A와 B라는 두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상담인은 그 중 B라는 건물과 甲필지를 일부 공유지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도 17%로 1..

다주택자 重課제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개인 소유 非사업용 토지, 올해 팔면 기본세율 적용 법인 보유 부동산 매각 때 추가세율 10%P로 낮춰 올해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주택이나 땅을 팔 때 내는 양도세(讓渡稅)·법인세(法人稅)가 폐지되거나 크게 완화된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던 시..

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급전세' 광고글. 　#이달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준비중인 직장인 이모씨(37)는 전셋집을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발품을 팔며 돌아다녔지만 허탕만 치기 일쑤다. 직장 근처인 서울 중계동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모조리 살폈지만 별 소득이 없다. 　..

] 업계 "부동산 활성화 최대 걸림돌 제거" 정상화 기대감 - "재건축·전원주택 관심 커질 것" 5억원에 산 집 8억에 팔면 3주택자 세금 8000만원 혜택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제도 폐지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선 "내년 초 터질 뻔했던 양도세 폭탄이 제거됐..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나6577, 2013나6584(병합), 2013나6591(병합) 판결 (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 ● 판결요지 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분양전환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임차인으로..

법무부는 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이제까지는 보증금..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종중이 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의 이유는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데, 그 부동산의 지목이 ‘전’, ‘답’과 같은 ‘농지’다. 이런 경우 종중이 승소를 하더..

인터넷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쳐서 클릭하면, 주택에 대한 최근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2006년 1월부터의 주택 매매가격과 2011년 1월부터의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전월세 가격자료). 주택을 매입할 때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의존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과 은행(우리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은행이 전세..

주요내용 '정책 모기지'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 운영 연 3.7% 금리로 전세금 안심대출 내놔 하우스푸어 지원 '임대주택' 1000가구로 확대 [ 안정락/김보형 기자 ] 정부가 4·1, 8·28 부동산대책에 이어 3일 추가로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는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주택구입..

공정위, 소송 안거치게 약관 개정… 중대하자 발생 때도 해약 요구 가능 [동아일보] 앞으로 분양 광고가 실제와 크게 다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기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입주자의 계약 해지에 대한 권리를 이전보다 강화한 ‘아파트 표준 공..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고 전세권등기를 하자는 경우가 있다.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우선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자는 경우는 임대인의 편의에 따른 경우가 많다.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는 건강상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다. 2년 전 경매로 낙찰 받은 근린상가 6층을 고시원으로 개조한 것이다. 1억원 정도 시설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은 있는데 임차인이 아닌 건물의 소유자가 권리금을 받고 새로 임차인을 들여도 되는지 A씨는 걱정이다. ..

1. 권리금 회수 (상가의 경우) 가. 건물주에게 청구 불가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종전임차인에게 지불하고 그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므로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임차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영업을 열심히 하여 최..

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18조의2). 이 때 사업자는 대지의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은 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준공된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돌려 실수요자에게 내놓는 이른바 ‘전세 전환’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분양을 전세로 돌린 물량은 수요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새집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또 건설사로서는 빈..

'깡통 월세'증가 추세…등기부등본 떼 '근저당 설정일' 꼭 확인 최근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도권 주택의 월세 거주 비율은 23%로 관련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다.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이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맞춰 연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집을 사고 팔때 붙는 대표적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시기가 각기 다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5년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올해 안에 집을 사..

올해 집을 사는 수요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8·28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 감면 조치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국토부·기획재정부·안행부 등 3개 부처 간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발표된 9·10 부동산대..

최근 상가분양에서 자주 등장하는 홍보 문구다. 시행사가 미리 상가 임차인을 확보해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실 부담을 덜어줘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선임대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가는 가짜 세입자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4일 부동산컨설팅업..

법무부가 소액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우선변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라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얻게 됐다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모(65)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3자 회담이 꽉 막힌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면서 9월 정기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던 법안들의 처리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법 통과 없이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들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

ㆍ부동산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 ㆍ전셋값 폭등에 서민들 이중고 은퇴생활자 고모씨(76)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반포 한신아파트 92㎡를 4억8000만원에 전세계약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240만원을 냈다. 같은 값의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중개수수료 192만원과 비교하면 50만원이나 비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