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부동산경매에 있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경매의 낙찰자(매수인)가 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제법 있다. 부동산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공유자에 한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경매에 부쳐질 때 경매에 참가할 수는 있어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공유..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재 전에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한 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등기 기재 후에 채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한 자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한다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는 집행력있는 ..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돼 우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

경매기일에 최고가입찰자로서 경락자가 되면, 1주일 이내의 매각허가결정기일에 한 달 이내 대금납부를 통지받게 된다. 경락자가 대금납부기일 안에 경매대금을 납부하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소유자로 인정받게 된다(민법 187). 그러나 현실은 경락자의 경락..

NPL(non performing loan)은 한국말로 ‘부실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었는데,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채권을 일컫는 말이다. 부실채권은 크게 ①담보부 부실채권과 ②무담보부 부실채권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한 뒤,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등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대항력을 갖게 된다. 현실젝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의 행사는 곧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 즉, 임대인의 채권자가 임차주택에 경매..

Q: 건설업체 A가 건물주 B로부터 B의 건물을 증개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A가 B로부터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증개축공사를 하던 중 B의 채권자가 위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A는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

출판사에 다니는 박성희씨는 곧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과 함께 신혼집을 구하려 다녔습니다. 그러나 수십 번 발품을 팔고 다녔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박성희씨는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경매..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소송 결과따라 소유권 상실될수도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생소한 권리인 가처분을 종종 만나게 된다. 가처분이란 특정물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물건을 현 상태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는 일종의 보전처분을 말한다. 부동산 경매에서 만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