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처벌 기준 0.03%)로 측정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의 측정 결과보다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다고 보고 처벌 기준에 미달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9시에서 ..

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수원교통사고변호사 12대중과실교통사고    1. 개요 사람이 죽은 경우와 과실로 인해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다. 본디 교통사고는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실수로 접촉사고를 ..

최근 들어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을 받아 상담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일로부터 1-2년 이상 지난 경우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들어왔었는데, 근래는 사고 난 지 2개월만에 소장을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치료받는 것도 억울한데 소장까지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여샤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란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하는 소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에서 우리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치료비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금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소입니다.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과 동..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가해자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가해자측에서 자신의 과실비율을 확정받고 추후 들어올 수 있는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사고로 인해 초래된 손해가 막심한데, 가해자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는 것이 황당하고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다면 가해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하는 이유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홍길동씨는 모처럼의 휴가를 맞아 자녀 2명과 처인 성춘향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금상첨화 날씨까지 좋아서 4명의 가족을 태운 홍길동씨의 차량은 미끄러지듯 고속도로를 진입을 하였고 그 순간 홍길동씨의 차량 바로 뒤에 따라오던 방자의 차량은 방자의 전방주시태만으로 그만 홍길동씨의 차량 후미를 ‘쿵’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 어찌됐던 차량에 충격기 가해졌으니 뒷 좌석에 탑승한 자녀들이 다치..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채무부존재소송를 제기하는 등의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거부는 물론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횡포가 심하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해당 채무가 ..

오랜기간 이어져온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동네 중개사무소들도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시행사들의 자금악화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분양할 당시에는 서로 앞다투어 분양을 받으려 했던 수분양자들이 이제는 전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는 자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행사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했으니 큰 손해는 없을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수도 있지만 시행사는 토지매수부터의 대출이자 및 건축비, 분양 당시의 경비까지 합하면 준공 후 잔금이 순조롭게 들어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여서 수분양자들의 잔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시 오히려 자금악화 및 도산의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지방에 400세대의 오피스텔을 시행한 한 시행사는 이러한 수분양자들의..

금리인상 및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일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새집으로 입주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팔려고 몇 개월 전부터 내놓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입주기간에 맞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칫 살던 집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서라도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기 원한다. 그렇지만 분양자는 일단 중도금 지급 등으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맞서게 된다. 중도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대금지급 불능이라는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가? 이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

▶업종제한 특약사항의 불이행 관련 분쟁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에 관하여 명시한 경우 지정업종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뿐만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분양자는 상가의 다른 점포를 제3자에게 분양함에 있어 중복되는 업종으로 분양하지 않을 의무,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수분양자들의 업종변경을 승인할 의무, 업종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업종제한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이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분양자,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점포를 임차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

▶분양 목적물의 형상 변경에 따른 분쟁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체결되는 상가 분양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 목적물을 완벽하게 특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양자는 점포의 위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분양면적만을 정하여 분양을 하거나, 분양계약 당시에 나와 있는 평면도 상으로 점포의 위치 또는 호수를 특정하여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시 분양자가 제공하는 도면을 상세히 살펴서 상가점포의 위치 등을 특히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상가점포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점포의 위치 변경이 현저한지 여부를 주로 참작하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는지, 점포의 위치변경을 수분양자가 추인하였는지 또는 수분양자가 계약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분양자가 점포의 위..

▶위약금약정 관련 분쟁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 또는 분양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공급대금의 10%를 분양자 또는 수분양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양대금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경우 계약의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금의 과다함을 주장 입증하여 그 중 일정부분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주예정일 관련 분쟁 분양자가 분양계약서에 정한 입주예정일 혹은 입점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수분양자는 분양자의 입주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분양자는 분양자에 대해 입주의무이행을 최고하여도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분양자의 잔대금..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 분양계약 당사자 관련 분쟁 ▶분양계약서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신축 분양목적물의 시행사는 보통 중소기업체이고, 시공사는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건설회사여서 수분양자들은 대부분 시행사의 자력보다는 시공사의 자력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분양대금도 보통 시행사 및 시공사의 공동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어 수분양자들로서는 시행사 및 시공사 모두 분양자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일간지에 분양광고를 하면서 시행사는 작게 표시하고 인지도가 높은 시공사는 크게 표시하여 시공사만을 부각시키며, 분양계약서에 시행사 및 수분양자의 권리의무 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권리의무도 규정하고 있고 시공사로서 분양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가 많아 법을 ..

아파트·연립주택·상가(이하 ‘아파트 등’이라 약칭한다) 분양계약이라 함은 분양자가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수분양자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은 그 분양시기에 따라 아파트 등이 준공된 후 분양되는 ‘완공 후 분양계약’과 아파트 등이 완공되기 전에 분양되는 ‘완공 전 분양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완공 전에 아파트 등의 분양이 이루어지고, 아파트 등의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후 장기간을 요하는 공사기간 중 분양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사인 분양자가 제시한 정형화된 분양계약서 양식에는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약관이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수분..

-구세주와 저승사자의 두 얼굴- 은행 대출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서민층 입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를 할 때 은행대출금은 그야말로 구세주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 없이 꼬박꼬박 현금으로 내야 한다면 과연 신규분양현장에 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아마 중도금 대출제도가 없었다면 건설사들도 보따리 분양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분양이 안 되어 망하는 회사들도 없었을 것이다. 은행으로서는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넘치는 직접적인 이유는 이 중도금대출이 원인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분양계약 후 입주예정자에게 사정변경이 생겨 입주를 못하게 될 때는 이 중도금 대출이 저승사자로 변해 목줄을 죄게 된다. 2년전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

약 2년 이상 이어져온 부동산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동네 중개사무소들도 개점휴업 상태이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시행사들의 자금악화상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분양할 당시에는 서로 앞다투어 분양을 받으려 했던 수분양자들이 이제는 전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당하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는 자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시행사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했으니 큰 손해는 없을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수도 있지만 시행사는 토지매수부터의 대출이자 및 건축비, 분양 당시의 경비까지 합하면 준공 후 잔금이 순조롭게 들어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여서 수분양자들의 잔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시 오히려 자금악화 및 도산의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지방에 400세대의 오피스텔을 시행한 한 시행사는 이러한 수분양..

어떻게든 부동산 하락을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에는 미분양이 속출, 누적되고 있고 신규시장은 싸늘하기만 하다. 계약금포기 뿐만아니라 추가로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형성되고 있으니 2-3년전 공터에 말뚝만 박고 모델하우스만 설치하면 청약 경쟁률이 100대1을 돌파하던 때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참 부동산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를 세상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받아 놓은 수분양자들은 서로 잔금을 안치르고 버티겠다고 난리고 시행사, 은행들은 절대 계약해지는 안된다며 소송등을 불사하고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힘없는 수분양자들은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개인적인 사정변경으로 입주가 불가능 할 경우 건설사에서는 수분..

- 어차피 입주못할바엔 단체소송이나 할까? - 필자가 소속된 법률사무소는 집합건물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사무실이며, 수많은 집합건물 부동산 소송을 전담하여 많은 승소를 이끌어낸 사무실이다. 부동산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분양을 받아놓은 분양권의 잔금납부가 곤란해지자 수분양자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필자에게 단체소송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곤 한다. 이러한 경우 상담을 받으러온 많은 수분양자들에게 필자는 단호하게 잘라서 말을 한다. “이제 과대과장광고, 기망 으로는 절대 단체소송으로 승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양당시 분양상담사로부터 “트리플역세권, 학교건립, 쇼핑몰건립, 전철역건립” 등등 수많은 허위설명에 현혹되어 분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지만 소송은 냉혹하고 객관적으로 ..

- 어차피 입주못할바엔 단체소송이나 할까? - 필자가 소속된 법률사무소는 집합건물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사무실이며, 수많은 집합건물 부동산 소송을 전담하여 많은 승소를 이끌어낸 사무실이다. 부동산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분양을 받아놓은 분양권의 잔금납부가 곤란해지자 수분양자들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필자에게 단체소송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곤 한다. 이러한 경우 상담을 받으러온 많은 수분양자들에게 필자는 단호하게 잘라서 말을 한다. “이제 과대과장광고, 기망 으로는 절대 단체소송으로 승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분양당시 분양상담사로부터 “트리플역세권, 학교건립, 쇼핑몰건립, 전철역건립” 등등 수많은 허위설명에 현혹되어 분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지만 소송은 냉혹하고 객관적으로 ..

1. 수분양자 사망 얼마전 필자에게 상담을 받으신 분은 여러개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에게 “제가 죽으면 해결이 끝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놓고 수분양자가 사망하게 되면 입주에 따른 채무도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 채무는 고스란히 상속인들 몫이 되기 때문에 상속 받은 재산과 대출채무를 비교해 본 후 상속을 승인하던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슬픔에 쌓여 자칫 3개월을 넘기게 되면 하는 수 없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지요. 그러나 상속인들 재산이 없게 되면 그때부터 입주 분쟁이..

경기도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홍길동씨는 주위에서 나름 인정받는 업주였다. 손님들이 몇시간씩 줄을 서서 먹는 소문난 맛집은 아니였으나 식사시간에는 꾸준히 손님들이 들어오는 운영이 잘 되는 가게 였다. 3년간 열심히 운영을 하여 여윳돈이 생긴 홍길동씨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위해서 여기저기를 기웃하던 중. 지방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광고를 보고 계약금이 여유가 있으니 중도금대출을 받고 2년간 열심히 일하면 잔금도 해결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오피스텔 2채를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식당에는 손님이 오지를 않았고 매출은 하염없이 급감하여 지금은 가게 월세도 내기가 힘든 수준이다. 당장 2달 후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잔금 낼 여력이 없는 홍길동씨는 회사측에..

-분양계약에 있어서 해제권의 발생 조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해제로 인해 어느 당사자에게 손해가 있게 된다면 그 부분은 위약금으로 다뤄야 하는데 당초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다 지불해야 할 것인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고, 상대방에도 과실이 있다면 상계 처리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의 분양이 끝나게 되면 분양을 하는 건설 회사나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자신에..

2007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의 고분양가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인하여 경기 서북부, 경기 남부를 포함한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많은 수분양자들은 커다란 심적 고통을 당하였고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의 소송, 채권추심 등으로 힘 약한 수분양자는 갑의 횡포에 당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수많은 수분양자분들이 필자의 사무실을 찾았었습니다. 2014년부터 위례, 세종을 포함한 전국 모델하우스의 청약률이 급등하며 언제 그랬나는 듯 다시 아파트 분양열기가 전국을 뒤덮었고 근 2-3년 동안은 ‘영끌’ 이라는 신조어가 생길정도로 아파트 열풍이 불고 가격도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그 후 2년 만에 미국 금리인상의 악재, 인플레이션, 시장경제 불안 이라는 악재가 겹치며 투기로 부동산..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수용청구)에 대해서 포스틸하겠습니다. 잔여지란 말 그대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로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 39조에서 정하는 잔여지의 판단은 다래와 같습니다.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74조에서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

분양대행사 20대 전직 직원 인터뷰 20대 청년들, 허위 취업 공고에 낚여 발들여 놔 연봉 50억 유혹에 가족·지인까지 동원 실상은 은행 이자 내기도 어려워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부동산 분양 영업이 기승이다. 2030 젊은 층을 주축으로 소개팅 앱에서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해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분양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영업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소개팅 분양까지 뛰어들게 됐는지 들어봤다. -------------------------------------------------------------------------------- -자기소개 좀 부탁드린다. ▶20대 후반이며, 소개팅 분양업체에서 최근까지 일했다..

언제 부터인가 우리 주위에는 많은 수익형 부동산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전국의 많은 곳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형부동산은 분양을 받은 후 임대를 놓아 매달 임대수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10여년 전 정부가 임대사업자 부양정책을 내세움과 발 맞춰 많은 곳에서 분양을 하고 건설을 하였지만 그 정책과는 반대로 부작용이 속출한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분양 당시 약속한 임대수입 지급이 안되는 곳도 많고 아예 준공기일에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 부터인가 부동산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수익형 부동산은 멀어져가기 시작을 했고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하고 분양대행사는 분양계약율을 올리기 위해 많은 꼼수를 부렸습니다. 경기도 인..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덩달아 신규분양도 호황을 누렸다. 이렇다보니 속칭 떳다방에서는 명의를 빌려서 신규분양의 당첨에 열을 올렸고 불법전매 기한에도 많은 분양권전매가 이루어졌으며 적지않은 프리미엄 금액이 오고가는 기현상이 발생을 하였다. 사례) 홍길동씨는 신규분양을 받으면 적지않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수도권의 어느 아파트 청약에 도전을 하였고 운이 좋게도 당첨이 되었다. 바로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불법전매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춘향씨에게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만원과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았다.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홍길동씨는 성춘향씨에게 분양권의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미 해당아파트의 프리미엄은 ..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

1.채권회수 채권회수 업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법률업무입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채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대여금, 물품대금, 구상금, 부당이득금등이 있고 채권회수를 위한 다양한 법률검토로서 판결문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도록 도와 주는 절차인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조회신청등이 있다. 2.채권추심 채권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권추심을 하는 신용정보업체들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 채권추심업자들은 채무자의 재산..

법률사무소 이김에서는 성춘향씨 홍길동씨와 같은 분들에게 많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준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회사, 은행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고 법률사무소 이김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해준다. 또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도 발송을 해준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며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회사와 합의를 이끌어줄 수도 있으며, 소송을 통해서 해지를 이끌어 줄 수도 있다.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나도 벅찬 일을 내 편의 변호사가 한명 추가되었다고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인생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했다. 인생은 변화가 많아서 앞으로 길흉화복을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현재 부동산으로 ..

성춘향씨나 홍길동씨나 두분 다 공통점이 있다. 속아서 계약을 했던 생각했던 투자수익이 이루어지지 않던 일단 분양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분양당사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한다. 자신의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본인의 사정이고 약속했던 수익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손해배상의 성격이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필자에게 상담을 받았던 많은 수분양자들은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회사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를 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 맞는 말씀이지만 현재까지 해당 소송에 대한 판례는 그렇지 않음을 이해를 해야 한다. 실제 성춘향씨의 경우처럼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많다.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