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부동산시장에 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기존주택도 팔리지 않거니와 값이 떨어져 이미 분양받은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소연이 그치지 않고 있다. 경기 서북부를 시작으로 한때 수도권을 뒤흔들더니 이제는 경기남부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어 건설사들은 분양 때 떨고, 입주 때 ..

1. 등기한 부동산 유치권 행사 못한다. 앞으로 등기한 부동산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유치권자는 저당권 설정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

미성년 자녀 10년 내 1500만원, 성년 자녀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 2011년 증여세 3조5000억원… 상속세의 2배 이상 걷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로 가족간 사전 증여 늘어날 전망 재테크 수단으로 증여 이용, 면세점 이하 소액 증여 2011년 사상 최대치 기록 회사원 김모(59..

1. 준조합원이 농협에서 빌린 돈은 상사채무로 소멸시효는 5년. 조합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민사채권이 발행되지만 준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보다 짧다. 청주지법은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