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소전 화해의 제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쌍방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 서류로, 제소전 화해조서에는 신청하게 된 취지와 이유, 화해로 인해 성립한 조항, 첨부서류 목록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판사 앞에서 분쟁해결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미리 명도 판결을 받아놓은 것이 제소전화해조..

2021년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법률 및 재테크학과 제41기 가을학기 신학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지원자격 학력, 경력 제한 없음, 만 19세 이상 접수기간 가을학기 2021년 7월 1일부터 8월 16일 까지 모집인원 20명 (선착순 마감) 과정 과정명 부동산법률 및 재테크(중급반) 등록금 35만원/ 학기 (1년 70만원) 수업기간 가을학기 2021년 9월 4일 부터 12월 11일 까지 (15주)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10:00 ~ 13:00 수업내용 부동산 투자기법 및 노하우• 부동산법률•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및 민법 일반상식• 사례로 보는 생활민법• 등록방법 입금계좌:신한은행 140-008-334356 예금주: 수원대학교 ※ 2학기 과정(1년) 수료자에게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명의의 중급반 ..

▶ 형사소송의 절차 ◀ 1. 수사의 시작 ■고소: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해 법적조치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구함. ■고발: 피해자 외 제3자가 피의자에 대해 법적조치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구함. ■내사, 인지: 수사기관이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함. ■자수: 피의자가 양심상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원함. 2. 수사의 진행 수사기관은 고소권자, 고발권자. 피의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한 후 죄가 없으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죄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를 함. 3. 검사의 조사 및 형사조정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의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함. 죄가 없으면 혐의없음, 미약하면 기소유예 죄가 인정이 되나 미약하면 약식명령, 죄가 중하여 재판을 요하면 ..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다. 이 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한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 가능하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명도소송의 절차 ① 임대인 또는 매수인이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

▶ 필요비와 유익비 ◀ 2019-5- 필요비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물의 큰 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부의 대수선과 시스템적인 요소인 각종 설비를 의미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전등 및 수도꼭지의 교체등은 필요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유익비란? ..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

▶재산명시제도◀ 2019-11-2 재산명시제도란? 패소판결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재산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1) 요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

**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법률상의 이유로 인하여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거나 또는 속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대여금 청구소송..

-공유물분할청구란? 수인이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의 지분 만큼 해당 부동산의 분할을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라고 본다. 2. 공유물..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 화해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쌍방이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소전 화해의 제기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주고 쌍방간에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

주택가격이 전세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현재의 전세가격이 2년 전 전세가격보다 낮은 소위 ‘깡통전세’와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5년 이후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발 맞춰 유행한 갭투자로 인하여 많은 다주택자가 양산이 되었으며 이 후 ..

사람은 질병과 노령, 장애 등으로 정신적 판단능력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두면 제 3자가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에게만 유리한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자신..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라 함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정보통신부 산하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2) 내용증명의 목적 ① 일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나 통지를 할 ..

사례) 홍길동은 평생모은 돈으로 평택의 토지를 구입을 하였다. 그 후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목업자인 방자에게 토목공사를 지시하였다. 최초 공사대금은 일억원 이었으나 공사 종료 후 방자는 추가금액으로 일억원을 추가로 청구를 하였고 홍길동은 부당하다고 맞서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