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는 현실.

보험사채무부존재  가해자채무부존재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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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씨는 모처럼의 휴가를 맞아 자녀 2명과 처인 성춘향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금상첨화 날씨까지 좋아서 4명의 가족을 태운 홍길동씨의 차량은 미끄러지듯 고속도로를 진입을 하였고 그 순간 홍길동씨의 차량 바로 뒤에 따라오던 방자의 차량은 방자의 전방주시태만으로 그만 홍길동씨의 차량 후미를 ‘쿵’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다.

 

어찌됐던 차량에 충격기 가해졌으니 뒷 좌석에 탑승한 자녀들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하였지만 자녀들도 괜찬다고 하여 일단 방자에게 대인 대물 접수를 요청한 후 그날 휴가를 마치고 무사히 집에 복귀를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니 홍길동씨와 성춘향씨는 어깨와 허리까지 뻐근하여 같이 근처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였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자녀 2명은 학교 등교 문제로 병원을 가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홍길동과 성춘향에게 통증이 없어질때까지 약 2-3주간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였고 의사의 방침대로 부부는 치료를 무사히 마쳤다.

 

방자의 보험회사는 홍길동가족에게 합의금을 제시를 하였지만 너무 턱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홍길동씨는 거부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회사는 홍길동씨의 가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를 하였다.

 

 

유행처럼 번지는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가해자인 방자는 약간의 추돌임에도 2주간 병원치료를 받은 홍길동 부부가 못마땅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합의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 불만족스러운 방자는 본인 보험사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2주의 진단으로 2-3개월을 입원하는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지만 병원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받은 홍길동 부부가 과연 과잉진료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가해자인 방자가 입장이 바뀌어서 피해자였다면 더 많은 기간의 치료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담당자는 수많은 사건을 관리하고 합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여러차례 합의 권유에 피해자가 수긍을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장을 받은 홍길동씨가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홍길동씨는 소송에 패소를 할 것이고 그 후 보험사는 홍길동씨를 상대로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홍길동씨가 소송진행을 할 수도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비용이 부담스러운 홍길동씨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보험사는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의 합의조건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가혹한 경우 피해자가 해야할 행동은?■

 

홍길동씨가 해당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과연 홍길동씨는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

 

홍길동씨는 보험사의 불합리한 합의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다.

 

비록 변호사 선임료로 고액의 금액을 지급을 하였지만 해당 소송을 승소할 경우 홍길동씨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은 보험사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 금액임으로 지금 당장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보험사와 맞서 싸우는 것을 홍길동씨는 선택을 하였다.

 

결국 홍길동씨는 소송을 승소를 하였고 본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만족스럼 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한 법률사무소 태온은 교통사고 ,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피해자들의 고초가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소장을 받으신 분들은 지체없이 연락을 주시면 해당 소송을 승소를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장을 받으시면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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