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청년, 영세 자영업자 대출 부실 ‘경고등’

한은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80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자(0.762%포인트)보다도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취약차주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대출자를 뜻한다.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994조2000억 원)이 10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기준금리가 1.0%포인트 인상되면 청년층 과다차입자(대출금 5억 원 이상 보유)의 대출 연체율도 1.423%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폭(0.352%포인트)의 4배 수준으로, 영끌·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섰던 청년층의 연체율이 훨씬 더 가파르게 뛰는 셈이다. 아울러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면 가계 이자수지(이자 수입에서 이자 비용을 뺀 것)의 적자 규모는 가구당 50만20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가 1.75%포인트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3%포인트 이상, 청년층 과다차입자의 연체율은 2.5%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 집값 20% 하락하면 순부채 2배 급증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등 복합위기 속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3년 연속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한계기업의 비중(외부감사 대상 기업 대비 한계기업 수)은 2019년 14.8%였다. 하지만 올해 이 비중이 16.9%에서, 최악의 경우 18.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대내외 충격으로 한계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되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관련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6월 수준에서 추가로 20% 하락하면 가구의 부채 대비 총자산 비율은 기존 4.5배에서 3.7배로 낮아졌다. 하락률 20%는 팬데믹 기간 20% 정도 오른 아파트 가격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정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특히 집값이 20% 하락하면 부동산 등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가구’의 순부채 규모는 1.5∼1.9배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가계 자산의 86%를 차지하는 실물자산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면 모든 계층에서 자산을 팔아 부채를 갚는 대응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고위험가구의 비중은 3.2%에서 4.3%로 1.1%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대출 상환 및 축소)을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실물자산 비중을 완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우려로 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21일 정부가 지방과 수도권 일부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했지만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 30평대(전용 84m²)는 이달 13일 9억3900만 원에 팔려 올 4월(11억7000만 원)보다 2억3100만 원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 해제 발표 후 집값을 묻는 전화 3통을 받았지만 모두 매수 의사는 없었다”며 “금리가 더 올라 거래도 안 되고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이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추가 단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말 장기 거주 1주택자에 한해 부과액을 감면하는 방향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시장 정상화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전국 아파트값 역대 최대 하락 폭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19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0.16%) 대비 0.19% 하락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지방 아파트값도 0.15% 하락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 서울은 전주 대비 0.17% 떨어져 2012년 12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도봉(―0.31%) 노원구(―0.28%)는 물론이고 강남권인 송파(―0.22%) 강남(―0.1%) 서초(―0.07%)도 내렸다. 송파구 가락동 한 공인중개업소는 “최근 매수 연락이 뚝 끊기는 등 거래가 멸종되다시피 했다”고 전했다.

 

○ 규제지역 해제 지역도 ‘냉랭’

 

다른 지역도 비슷하다. 전날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된 양주시(―0.39%) 평택시(―0.20%) 안성시(―0.04%) 동두천시(―0.26%) 파주시(―0.19%)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

 

규제지역 해제에도 현장 공인중개업소의 반응은 냉랭하다. 경기 파주시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전날 파주 내 공인중개사 55명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거래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했다”며 “투자자는 1명도 없고 실수요자도 재계약해서 가급적 전세를 살며 매매시장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지방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이 이번 주 0.33% 하락해 올해 5.49% 떨어졌다. 대전 서구도 올해만 4.24% 하락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중개업소는 “1500채가 넘는 대단지도 올해 거래가 4건뿐”이라며 “규제지역 해제에도 거래가 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셋값도 전국과 수도권이 각각 0.19%, 0.24%씩 하락해 통계 집계 이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기여서 시장 상황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 다음 주 발표”

 

정부는 시장 정상화 차원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다음 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면 폐지에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상당 폭을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민간 도심 공급을 틀어막는 대표 규제로 꼽혔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