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수 없는 전세난…정부, 24번째 대책 '만지작'

전셋값 67주 연속 상승세…임대차법 논란 7월부터 출렁
기존 세입자 계약갱신 전세매물 '급감'…전세난 장기화 우려
홍남기 "추가 대책 검토하겠다"…14일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표준임대료·공급확대 한계…무주택 실거주자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8구역을 재개발해 지난 2018년 11월 입주한 545가구 규모의 ‘흑석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포레’는 입주 2년차를 맞았지만 전세 매물은 제로(0)다.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전세로 나온 아파트가 종적을 감춘 것이다. 그나마 있는 월세 매물도 5개에 그쳤다.

같은 해 입주한 서울 은평구 녹번동 ‘힐스테이트녹번’(952가구)도 현재 전세 매물은 59㎡짜리 2개 뿐이다. 이 역시 6억5000만원, 7억원으로 지난달 29일 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진 후 불과 2주새 1억원 넘게 올랐다.

임대차법으로 불리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2+2)이 도입 두달을 넘어서면서 시장에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전세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전셋값은 요동치고 있다.

이데일리가 12일 2018년 10~12월 입주한 서울 아파트 19개 단지(2만804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전세 매물은 159가구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에만 0.08% 뛰는 등 6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임대차법 도입에 따른 시장 불안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도 당황하는 눈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월세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예정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난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게 사실이다. 정부 고위공무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재부가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책(전세난 해소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안다”면서 “반면 국토부는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꺼내들 카드로 표준임대료 도입, 전월세상한제(5%) 신규계약까지 확대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표준임대료 카드가 거론되지만, 내년 6월 시행하는 전월세신고제 이후 임대주택·임대료 DB(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쌓아야해 당장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렇지만 불을 끄는 게 시급한 만큼 전셋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전월세상한제 확대나 임대료 규제 등을 추가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