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 칼럼) 계약해지와 미입주. 미분양

취득세 감면기간인 6월이 넘어가자 부동산시장은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들은 미분양에 대해 20-30%씩 할인을 해서 팔고 있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송도의 어느 아파트는 20세대의 미분양을 팔았으나 기존 입주세대가 “우리들도 할인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이삿짐 차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회사나 수분양자들도 난망하기 짝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다 깎아줄 수도 없고,

 

형편에 따라 남은 물량을 싸게 파는 일은 불공정거래도 아니고, 기존 입주자들에게 돈을 돌려 줄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어 건설사들은 어서 한 채라도 팔아 빚을 갚고자 하지만, 여기저기 암초가 많아 그 일도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 놓고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기존주택을 팔거나 전세금을 빼서 입주를 해야 하는데 워낙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길이 막혀 자금을 조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는 시장이 그런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제법 입주가 되었으나, 7월 들어 입주분쟁은 다시 시작되고 있고, 계약해지를 묻는 수분양자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1억 가까운 돈을 포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하던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지요. 설사 1억을 포기한다 해도 건설사로서는 해지를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요즘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재판입니다. 법에 ‘법’자도 모르는 서민들이 건설사와 은행측의 변호사들과 맞붙어 재판을 진행한다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도 없는 일이어서 재판비용까지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인원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계약해지를 받아 내긴 했지만, 앞으로도 그 끝은 어디가 될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이지요. 재산, 자동차, 월급, 주식, 통장, 유체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생활에 불편은 최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존부터 존재해 왔거나 새로 생기고 있는 미분양이 문제입니다. 분양하면 미분양일 것이라고 글마다 써대도 건설사는 분양을 하고, 미분양에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사와 신규분양 사이에는 미분양이 업으로 따라다닐 처지가 된 것입니다.

 

김포, 용인, 수원일부, 화성, 청라, 영종은 미분양인지, 계약해지분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깎아 팔겠다고 하지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요. 사줄 사람이 없는 좋은 아파트는 임자 없는 나룻배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눈물을 흘리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외곽지역의 원룸입니다. 공급초과로 대부분 공실로 남아 있으니 모두 허물어야 할 판입니다. 중동과 이슬람권이 총체적인 혼돈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시장도 종잡을 수 없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주택시장은 안 팔려 빚에 눌려 있고, 신규분양은 지었다하면 한두 곳 빼놓고 미분양이고, 분양을 받았다 해도 못 들어가겠다는 사람뿐이니 앞으로 오를 금리를 생각하면 끔찍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관망하는 시기라고 봐야 합니다. 요즘 재테크는 현금 확보와 부채 줄이기에 총력을 경주 할 때입니다. 한두 달 잠시 쉬면서 미국의 경제사정과 양적완화, 중국의 경기부양책, 일본의 경제를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글쓴이 - 윤명선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부동산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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