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선칼럼) 계약해지, 불가마에 도자기를 굽는다.

호주머니 돈, 쌈짓돈 다 꺼내 새 아파트 분양 받았건만, 입주할 형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양 받을 당시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고, 못 들어갈 땐 팔면 된다고 해서 부족한 돈은 처갓집에서 꾸어다 계약금 10%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마이너스 숫자만 나오고, 플러스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입주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라도 놓으려고 대출을 많이 받으려 했으나, 대출을 많이 받으면 전세를 놓을 수 없고, 전세를 다 받으면 잔금이 부족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눈 딱 감고 팔아치우자고 했으나 웃돈이 워낙 많아 분양권 팔게 되면 이중삼중으로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나마 힘들여 골라놓은 매수인이 바지라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아파트 한 채 계약했다가 사냥꾼 피해 다니는 토끼신세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안 들어가는 것도 죄가 됩니까?

 

이미 깡통 돼버린 집에 가압류 하더니 이제는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야 마르고 닳도록 타고 다니면 그만이지만 나중에 가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폐차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행사가 “00공사”인 곳은 압박이 더 합니다. 구청이나 시청 휘젓고 다니면서 재산 다 찾아 가압류하고 있는 모습이 옛날 역사책에 나오는 일본 순사들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계약을 불이행하면 모든 문제는 위약금으로 따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입주할 형편이 안 된다고, 수없이 의사를 전달했지만 건설사는 잔금청구와 이자청구, 은행에서는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는 멀쩡하게 놔두고 왜 수분양자들만 닦달하고 있을까요.

 

기라성 같은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피를 토해내며 다툽니다. 수분양자가 위약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위약금으로 따져야할 것이지 왜 잔금이나 대여금을 달라 하느냐? 고 말입니다. 하지만 판사님들께서는 수분양자를 무조건 불쌍하다고 여기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건설사 편을 드는 판사님들도 계시니까요. 건설사나 은행에서는 무조건 계약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뱁새에게 황새걸음을 걸라하니 이게 되는 소리입니까?

 

새 아파트 공매하던지, 재분양해서 각자 돈 챙기면 될 일이고, 가난하고 불쌍한 수분양자들은 놔줘야 할 것이 아니냐? 는 준비서면이 매일 같이 수십 통씩 오고 갑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법정에서 애걸을 합니다. 미분양도 있는 터에 계약을 해지해주면 소문이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려 할 것이므로 해지는 해 줄 수 없다고, 그렇다면 홀아비 사정 봐주다 임신하란 말입니까?

 

재판이 끝날 때마다 의뢰인들에게 조심할 사항을 알려 주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대책이 없는 건 마찬가지이니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또 다음 재판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해제나 해지 재판은 어느 쪽이건 이겨 봐도 별다른 이득도 없습니다. 건설사는 이자 포기하거나 가격 깎아주면서 입주하라하고, 수분양자들은 재판에 져도 갚을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건설사나 은행에서 입주독촉 문자가 오고, 독촉장이 오고, 신용정보회사들이 편지를 보내거나 찾아오면 간이 콩만 해지면서 심장이 떨려 잠을 잘 수 없더니 이제는 만성이 되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시골에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그것마저 가압류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입주를 시키려고 아주 가마에 넣고 도자기 굽듯 구어 낼 작정인데 오기가 생겨 이제 돈이 있다 해도 입주하기 싫습니다. 위약했으면 계약금 10% 떼어 먹고, 재분양을 하던 공매를 하던 알아서 할 일이지 잔금과 이자 2억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왜 송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해지는 지급명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혹자들은 어차피 줄 돈 뭐 싸울 필요 있느냐?고 포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큰 화를 불러옵니다. 꼭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으심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들도 나름대로 주특기가 있습니다. 아무데고 갖다 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구어 낸 도자기는 결코 빛깔이 바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먼 훗날까지 나침판이 되고, 망원경이 되고, 지도가 될 것입니다.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없고,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으며 기존 대출도 일부를 갚으라고 하니 아파트 한 채가 제 운명을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해도 큰 산을 보고 힘차게 가십시오. 열심히 자전거를 돌려야 자전거가 넘어지기 않습니다.

 

글쓴이 : 윤명선

다음카페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 사무장(종합법률사무소). 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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