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때 반환금에 이자제외 약정은 무효

매매계약서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할 경우, 계약이 해제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할 때 받은 돈의 이자는 갚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7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땅을 샀던 김모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항소심(2014나103754)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매매대금 납부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돼 공사가 이미 받은 돈을 김씨에게 반환할 때 이자를 배제하기로 한 조항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규정돼 있으므로 공사가 연 0.1%로 계산해 건넨 42만여원을 뺀 나머지 2100여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농지 정비사업지구를 매수인들에게 팔 때 다수의 매수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이라며 “약관규제법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한국농어촌공사는 논산 수락지구 한계농지 정비사업지구 안의 땅 일부를 김씨에게 8100여만원에 팔았다. 매매대금은 연 5% 이자를 가산해 10년 동안 균등상환하기로 했다. 계약내용 중 ‘계약 해제시 예치 이자는 공사에 귀속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씨가 2007년 이후 매매대금을 내지 못하자 공사는 이미 받은 돈 5200여만원과 받은 돈에 보통예금 금리율인 0.1%를 적용한 42만여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김씨는 “매매대금에 연 5% 이율로 계산한 돈을 줘야 한다”며 소를 냈다. 그러나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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