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채무부존재 보험사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았을때의 대응

가해자채무부존재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

보험사채무부존재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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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이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장'을 받아 상담 문의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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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고일로부터 1-2년 이상 지난 경우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들어왔었는데, 근래는 사고 난 지 2개월만에 소장을 받은 분도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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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치료받는 것도 억울한데 소장까지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여샤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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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란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하는 소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에서 우리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치료비나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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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금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소입니다.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과 동시에, 더 나아가 보험사에 기존에 지급했던 치료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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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송이 들어오게되면 손해사정사 또는 행정사는 법정까지의 업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기에는 생업을 하면서 혼자 소송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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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이 보험사 편을 들어줄 경우, 보험사쪽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오히려 병원비를 일부 반환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면 피해자는 오히려 보험사에 돈을 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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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응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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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미한 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소송기간을 늘려 그 기간동안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증을 통해서 치료기간 인정 과 이후 들어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막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적정한 합의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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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추가적인 병명이 나올 경우 진단서 및 신체감정을 통해서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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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많은 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보험사가 치료비 및 합의금을 줄이기위해 무분별적인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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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소장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께서는 주저없이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태온에 문의전화를 주시면 소송을 대리해드리고 추가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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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 음주전담팀 1668-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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