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압류․가처분으로 입은 손해 배상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을 받고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연락이 오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남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느냐는 성토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保全處分)은 채무자가.. 생활법률 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