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 2019가단 구상금 청구의 소 소송단을 모집합니다. 원고는 경기도 김포 소재 호텔 마리나베이를 분양한 시행사이며 피고들은 그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원고 시행사는 해당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를 상대로 지급한 계약금 10%를 위약금으로 몰수를 하였으면서 추가로 대위변제 이자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 공지사항 2019.04.15
(법률공지) 서울 상도동 상도엠코 2차 구상금 청구의 소 (2016가합 579611)|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고 있는 수분양자에게 무려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위약금 및 이자대납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분양자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계약금을 .. 공지사항 2017.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