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사가 머슴처럼 부린 운전병 자살, 국가가 배상해야" 군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면서 운전병을 ‘머슴’처럼 부린 상관 때문에 군 복무 중 자살한 운전병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1년 육군에 입대한 이모씨는 부대 참모장의 운전병으로 배치받았다. 이씨의 상관은 출퇴근 때뿐 아니라 외부 약속장소에 가.. 승소사례모음 201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