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용 소송.,,뒤집힌 판결… 대규모 소송전 휘말릴 수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은행 근저당설정비 판결에 획기적인 변곡점이 만들어졌다. 법원이 근저당설정비와 관련해 처음으로 고객의 손을 들어준 것은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결이라는 것이 원고 측 법무법인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의 원고는 장모씨로 단 1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은행에 대.. 생활법률 201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