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셔야 할 생활법률(11) 1. 명의수탁한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후 팔아버렸다면? 부동산을 명의수탁한 사람이 허락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부동산을 팔았다면 근저당 설정 행위와는 별개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 생활법률 201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