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셔야 할 생활법률(14) 1. 소유권 장기 미등기에 명의신탁 수준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 장기간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 매수인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제10조1항은 부동산 .. 생활법률 201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