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쓰인 통장 단순 대여자 처벌은 부당" 헌법재판소 결정… 피해자 구제 길 열려 전자금융사기 수법 가운데 하나인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을 대여한 이에게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 생활법률 201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