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부당부과, 시효는 5년 울산지법은 아파트 건설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배상시효가 지나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D개발과 M건설은 지난 2001년 행정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울산 북구 달천동에 아파트 건설을 시작했다. 승인 당시 울산시와 북구는 교통혼잡에 대비해 .. 생활법률 201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