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해제권과 이행지체를 전제한 해제권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사유가 있어야 한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해제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거나(법정해제사유), ② 계약 당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있는 사유를 계약서에 적시하였거나(약정해제사유), ③ 민법상의 해약금조항에 의하여 계.. 생활법률 201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