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불륜 상대인 여성에게 아파트를 사준 남성이 결별 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면 어떻게 될까. 아내와 별거 중이던 A씨는 2008년 유흥주점에서 B씨를 만나 사귀게 됐다. A씨는 수년간 B씨에게 현금 1억2천만원을 건네고 고급 승용차와 옷,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사줬으며 전세보증금으로 4천..

30대 중반을 목전에 둔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1년을 사귀었다. 얼마 전에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 집안 잔치에도 동행해 친척들과 지인에게도 '결혼할 사람'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B씨가 결별을 선언했다. 화가 난 A씨는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당..

서로 남편과 처라고 부르며 한동안 동거생활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동거녀였던 김모씨의 언니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

9년간 동거생활을 했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38)씨는 간호조무사였던 B(35·여)씨와 1999년 11월부터 9년간 동거생활을 했다. 그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B씨의 수입으로 생활비 대부분을 충당했다. 2008년 10월 초 이틀간 가출한뒤 집에 돌아온 B씨는 A씨의 구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