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태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빚을 갚아준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모(51·여)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신모(52)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남편이 '변태 카페' 회원임을 알게 된 30대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이겼다. A(31)씨는 지난 2011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오던 B(30)씨와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공항버스 안에서 A씨는 우연히 남편의 ..

울산에 사는 20대 남녀 ㄱ씨와 ㄴ씨는 2008년 9월부터 교제해오다 2010년 3월부터 동거했다. ㄴ씨는 2011년 7월 ㄱ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혼자 ㄱ씨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울주군청을 찾아 ㄱ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ㄴ씨는 혼인신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그 다음달부터 ..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안 해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생활을 하다가 결혼생활이 파탄 난 이후 한 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회계사 이모(42·남)씨는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김모(36·여)씨를 만났다. 결혼이 늦었다고 생각한 이씨는 서둘..

사건 2012드합0000 손해배상(기) 원고 강00 피고 유0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소개받아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하기로 약정하였음. 동거와 관련해 별도의 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4년 정도 동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금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