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 다 내고도 소유권이 없다? --상가소송 알아야한다 최근 부쩍 상가분양과 임대계약을 둘러싼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생긴 뒤로 보증금에 대한 보장이 어느 정도 이뤄지긴 했지만 허점이 악용될 소지가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사에 한번 휘말리기 시작하면 법정비용은 물론 상가 운.. 생활법률 2013.03.04
"코엑스처럼 된다고?" 동대문상가 분양자 176억 승소 법원 "지하철 연결여부 상가 가치 좌우" 옷가게를 내려던 A씨는 지난 2008년 1억원 조금 넘는 투자금을 들여 대규모 복합상가 신축을 맡은 시행사와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옛 동대문 흥인시장과 덕운시장 자리 4천144㎡ 부지에 들어설 대형상가 내 점포를 임대받는 계약이었다. 특히 이.. 생활법률 2013.02.13
알박기에 허위과장 광고까지... 이유도 가지가지인 상가소송 백태 주택과는 다르게 상가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상가시장 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임대차분쟁과 관련해서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 발의됐다. 발의안에 대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 생활법률 201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