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정보 잘못 안내한 중개업자에 손배 책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취득세 감면 정보를 잘못 안내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피해를 본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황윤구)는 송모(46) 씨와, 이모(49) 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문모(53) 씨와 한국공인중개사.. 생활법률 2013.11.09
양도세 감면 확정…신축·미분양·1주택+오피스텔 지난달 발표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대상 주택이 최종 확정됐다. 감면대상은 실지거래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 85㎡ 이하의 기본요건을 만족시키는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과 같이.. 부동산 정보 2013.05.08
4·1 부동산대책 세제혜택서 쏙 빠져..고가 대형주택 ‘찬밥’ 6억∼9억 대형주택,서울만 10만가구 육박 수요 위축 심화될 듯 4·1부동산대책 세제혜택 대상이 사실상 저가대형, 고가소형에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고가 대형주택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과 주택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양도소득세(기존주택, 신규·미분.. 부동산 정보 201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