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온라인쇼핑몰 사기, 명의대여자도 연대책임" 고객의 물품대금을 가로챈 온라인쇼핑몰 사기 사건에서 사업자등록 및 계좌 명의대여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사기 피해자 최모(43)씨가 온라인 전자제품 쇼핑몰 '그루빗'의 바지사장 빈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생활법률 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