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부인에게 준다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부인에게 이전한 경우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 취소)의ㅣ 대상이 되고, 소송에 의해 다시 재산의 명의를 채무자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생활법률 2014.11.22
이혼 귀책사유자 예단비 못 돌려받는다. 상대 배우자의 불성실한 태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났을 경우 예단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상준)는 30일 결혼 생활 1년만에 별거를 하다가 서로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재기한 대학병원 레지던트 A씨와 부인 B씨에 대해 “A씨는 .. 승소사례모음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