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는 이와 관련된 이혼상담이 넘쳐나고 그에 대한 답변이 가지각색이다. 이혼절차에서 피고측이 하는 가장 전형적인 주장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것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 생활법률 201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