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외벽 간판 설치 비용 못 받은 업자,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 못 한다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과 부착된 시설물을 분리할 수 있다면, 시설물에 관한 채권으로는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호텔 경매를 신청한 A저축은행이 호텔을 점유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 승소사례모음 201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