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진실 집주인 1년 넘게 횡포… 법원이 막았다 서울중앙법원 "그동안 수리도 않아 이행기간 도래로 봐야"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이유로 1년 넘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횡포를 부린 집주인이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 생활법률 201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