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계산의 '年次'는 만이 아니라 햇수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3년차부터 임대료를 올려주기로 했다면, 만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햇수로 3년이 되는 날부터 인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6일 임대인 ㈜도시와사람이 임차인 ㈜아워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모음 2013.09.21
(윤명선 칼럼)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행진곡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의 역사는 약 60년쯤 됩니다. 그동안 이 관습상의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서민과 전세는 깊은 인연이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이 전세제도가 없었다면 아마 도시로 몰려든 서민들은 훨씬 줄었을 것이고, 정부에서는 그들만을 .. 칼럼 모음 201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