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관련.. 요즘 특정 지역에서는 주택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임차인(세입자)을 구하지 못해 집주인이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부동산 계약은 정확히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에 전세.. 승소사례모음 2013.06.05
(생활법률) 임차인 있는 주택 매매시 임대보증금채권 가압류 신경써야.. 지난 1월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채권 가압류에 관해 중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13. 1. 17.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 다수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인데도 아직 그 의미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2007년 8월 A는 주택.. 생활법률 201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