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부모의 법적 책임 미성년자가 P2P를 통하여 불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유한 경우, 그 부모들은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인터넷 망의 확산, P2P, 웹하드 등의 출현으로 불법저작물은 급속도로 펴져가고 있고, 그 수입은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챙기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저작권자의 단.. 생활법률 20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