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리운다. (1) 채권의 시효기간은 ㉮ 민법은 10년(민법 제162조 1항), 상사는 5년(상법 제64조), ㉯ 의사·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 승소사례모음 2013.06.04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은 소유권과 달리 금전 등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일정한 금원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오랫동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내지 제184조). 이.. 생활법률 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