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제도◀ 2019-11-2 재산명시제도란? 패소판결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재산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1) 요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 수원대 부동산학과 수업자료 20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