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경매시장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노리는 위장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 서민들의 보증금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최근 경매시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최우선변제금을 노리고 전입하는 이른바 위장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눈에 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위장임차인들에게 경종을 울.. 생활법률 201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