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단독 혼인신고는 무효” 울산에 사는 20대 남녀 ㄱ씨와 ㄴ씨는 2008년 9월부터 교제해오다 2010년 3월부터 동거했다. ㄴ씨는 2011년 7월 ㄱ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혼자 ㄱ씨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울주군청을 찾아 ㄱ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ㄴ씨는 혼인신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그 다음달부터 .. 승소사례모음 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