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전화 사용권 위임하면 요금은 본인부담" 대출을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맡긴 뒤 나온 요금은 개통 당사자의 부담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3월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 생활법률 201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