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행복 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가 출발 전에 취소하더라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보증은 반드시 서면(書面)으로 한 보증만 인정되고, 친권(親權)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 차원에서 마련한 '민법 개정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여행 취소 위약금 축소

현행 민법은 '여행 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어 여행 계약의 취소 가능 시기나 위약금은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에 따라야 했다. 그러나 민법에 '여행 계약' 조항이 신설되면 소비자가 출발 직전 해약해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실제 여행사가 손해 본 금액만큼만 배상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여행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여행 비용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말로 한 보증은 효력 없어

법무부는 별다른 고민 없이 지인·친척 등을 위해 구두(口頭)로 보증을 했다가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그간 서민들은 채무자와의 관계 때문에 채무자의 신용 상태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경솔하게 보증 의사를 밝힌 경우 막대한 빚을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에는 또 계약이 갱신될 경우 사채·대부업자 등이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보증인의 빚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동 학대 부모, 친권 정지 가능

아동 학대 등 부당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를 자녀와 단절시키기 위한 제도로 '친권 상실 제도'가 있지만 아동과 부모의 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되고, 이후 피해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다는 점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때문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부모의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특정 행위에는 친권을 제한하도록 해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의 친권이 정지·제한되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이 아동에 대한 부모의 재산상, 신분상의 대리권·동의권을 대신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등 불공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법무부 장영섭(47) 법무심의관은 "앞으로 부동산실명제법,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나머지 조문도 조속히 고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