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일까요?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한 뒤 전에 근무한 회사의 거래처에서 일감을 수주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인쇄업체 A사가 퇴사한 직원 윤모(42)씨를 상대로 “거래처 내역을 빼돌려 영업을 해 손해를 끼쳤으니 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13693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A사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 거래처와 신뢰 관계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라며 “윤씨가 A사를 퇴사한 후 동종업을 하면서 정보나 거래처와 신뢰 관계 등을 이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A사를 퇴사한 뒤 동종업체 B사를 설립해 A사와 거래했던 적이 있는 17곳의 일을 맡긴 했지만 B사와 거래한 업체 등은 종래부터 여러 업체 중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와 거래를 했다”며 “비록 A사가 거래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