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채무자의 장물취득여부

채무자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빼돌린 회사의 물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았더라도 빼돌린 물품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자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고모(36)씨가 운영하는 백산철강에서 근무하던 이모(45)씨는 다른 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발주서와 세금계산서를 꾸며 고씨에게 손해를 입혔다. 2012년 이씨는 백산철강을 관두고 유하철강에 입사한 뒤 고씨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철판 등 철강제품을 입고해 손해액의 일부인 4700여만원을 갚았다. 그런데 이 철강제품은 이씨가 고씨의 회사에 근무하던 때 손해를 끼쳤던 수법 그대로 유하철강에서 빼돌린 철판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전에 같은 수법으로 철판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있는 고씨가 철판을 받을 때 공급처와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장물인 줄 알면서도 변제받을 목적으로 받았다”며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장물취득죄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96)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씨가 유하철강을 속여 철판을 빼돌린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고씨는 형법상 사기죄의 제3자로 이씨의 사기 범행으로 얻은 물건을 받은 것일 뿐이지, 사기로 얻은 물건을 다시 장물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해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이씨가 고씨에게 준 철판 등은 이씨가 업무상 배임행위로 얻은 물건이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철판 등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볼 필요 없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