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사유지 사용료

건물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물 앞 타인의 토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했더라도, 토지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전모씨와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2가합54230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서초로 주변 토지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물주에게 건물 주변의 사실상 인도에 포장공사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해 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서울시가 직접 보도블록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2007년 소유권을 취득한 전씨와 박씨의 토지를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전씨와 박씨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전씨와 박씨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전씨에게 9000여만원을, 박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1981년 지하철 2호선 교대역과 서초역을 개설하면서 근처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들이 자연스럽게 통행로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1995년 A상호신용금고가 역 근처에 건물을 세우면서 건물 앞 문제의 토지를 보도블록으로 포장했다. 이후 2007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전씨와 박씨는 “서울시가 개인 토지를 도로로 지정해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