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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4. 8. 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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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교통사고 법률사무소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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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고와 중상해사고, 사망사고의 경우는 가해자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떻게 형사처벌을 감면 받아야 할까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사고 초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화도 나고 가해자를 원망하기 때문에 합의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측은 “어차피 발생한 사고 합의금이라도 많이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이 원하는 합의금액과 가해자가 줄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심하다면?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근래에는 좋은 보장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보험 상품이 너무 많아서 사건사고당 합의금 2억, 변호사선임료 5천만원, 벌금 2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보시는 모든 운전자분들은 꼭 종합보험과 별도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운전자보험을 가입을 하신 운전자분중 위 12대 중과실 사고등을 야기한 가해자시라면 빠르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합니다.

 

수많은 교통사고 소송을 대리한 경험으로 보면 초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금액의 차이 및 말 실수 등의 사유로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 측의 신뢰를 잃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도 합의에 애를 먹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고 초기 빠르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에 운전자보험의 합의 금액 최대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신속한 합의를 함으로써 형사재판시 재판부의 감경사유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태온은 수많은 교통사고 음주운전사고를 대리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분들은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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