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태온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장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분배하여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자신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로서 소액채무자(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2018. 6. 13. 시행된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는 “채무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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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장점

① 모든 채무의 조정이 가능(보증채무, 개인사채 등) ② 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 산정으로 상당한 채무 감면 가능 ③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한 금지·중지 가능 ④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불이익 없이 진행 가능 ⑤경제활동 및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개인회생 신청자격

①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청산가치 보장). ② 매월 생계비 이상의 계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③ 소득이 서류상 증명되어야 합니다(일용직·아르바이트도 가능). ④ 담보채무가 10억 이하, 무담보채무가 5억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기본자료(주민센터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3년분) 본인 및 배우자 -세목별과세증명서 상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을구) -출입국사실증명원(최근 5년분) -인감증명서*통 (채권자수만큼+여분5통)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소득서류

[급여소득자 경우]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분), 예상퇴직금확인서 ​ [사업 영업소득자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비품목록, 사업자등록 및 폐업에 관한 사실증명서(최근 3년분) 사업자 순소득 산정표(매출.매입,영업제비용 산출내역)

 

●재산.은행서류

-통장 거래내역서(최근 1년분) -보험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확인서(무상거주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최근 1년분)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본인 및 배우자

 

●4대보험 관련서류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기준소득 나타나도록 전체기간 발급)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미납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기간) -건강보험 납입내역서 (최근 1년분) -건강보험 미납내역서

 

●진술서

-최종학력(중퇴 및 졸업 여부, 중퇴 및 졸업 일자) -채무가 증대된 사유 -변제하기 위한 노력 및 변제할 수 없었던 사유 -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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