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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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변호사 -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답변.

법률사무소 태온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담센터 2024. 8. 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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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온입니다!!

자, 오늘도 시작을 해볼까요?? ㅎㅎㅎ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채무 탕감 관련 제도를 생각합니다. 프리워크아웃,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자니 신청자격이 어떤지, 자격조건이 되는지 모르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총정리 해봤습니다. 빚이 감당되지 안거나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참고하세요.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재정 파탄의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채무를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해 개인의 정상적인 삶을 도모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년동안 변제하며, 이자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소득이 있어여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는 무담보채권 5억원, 담보부채권 10억원 이하 채무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시 자주 물어보는 질문 5가지

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개인회생 제도가 필요하지만 혹시라도 신용이라든지 기타 금융관련 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따로 기록이 남는 건 아닙니다. 취업에도 문제가 되지 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에는 금융거래에 다소불이익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 뒤라면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2. 개인회생과 직업이 관련이 있을까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떤 직업이든 간에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미래에 반복적, 계속적으르 소득이 있어야 채무를 탕감해줄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장래에 빚을 탕감받고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없는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튼 소득이 증명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재산을 보전할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와 함께 재산도 잃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는 재산을 보전한 채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보다 채무의 액수가 많아야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재산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채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개인회생 신청 1~2년 전에 갑자기 채무가 증가했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빚을 탕감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목적성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사기회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이나 사업자금대출, 생활비등 증명만 된다면 최근 채무의 급격한 증가도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될까요?

개인회생 도중이라면 금융권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금융권, 개인사채업을 통해서는 얼마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중이라면 자제 할 것을 추천합니다. 2금융권이나 사채업은 아자율이 높기 때문에 어렵게 신청한 개인회생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회생의 신청시 절차가 까다롭기에 많은 분들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사건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신청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되며 까다로운 보정명령을 직접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개인회생의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군데 둘러보고 조언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한다면 개인회생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