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소액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우선변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 부동산 정보 201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