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가계약 후 계약금 줬다면 계약 성립 '쌍방 합의 시 매매계약 간주' 약정서는 매매예약 의미 울산지법, 원고 승소 판결 매수자가 매도자와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만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줬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신모씨가 울산 울주.. 생활법률 2014.03.29